2018년 12월 24일에 시작된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 탈퇴자 세 명(원고)이 신천지의 사기 포교에 속아 허비된 시간과 돈을 보상해 달라며 신천지 서산교회와 신천지 포교자(피고)를 상대로 7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신천지 서산교회가 원고 A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나머지 두 명에게는 입증 자료 부족으로 기각 처분을 내렸다.

신천지 모략 포교, 위법

신천지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모략 포교를 진행한다. 신천지라는 신분을 숨긴 채 문화체험, 심리상담, 애니어그램 등의 강연이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그 사람의 상황과 심리상태에 맞게 프로그램을 권유하며 환심을 산후 자연스럽게 성경공부로 유인한다.

 

▲신천지 OUT을 외치는 전피연 회원

  

성경공부를 진행한 후 신천지 교리교육에 참여시킨다. 이것이 신천지가 사용하는 모략 포교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만약 이를 의심하거나, 모임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신천지는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신천지의 모략 포교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신천지의 모략 포교에 속아 적지 않은 시간을 신천지에서 보낸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법원은 신천지의 모략 포교에 대해 “신천지는 자신의 소속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며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된 후 신천지라는 소속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방법(모략 포교)을 사용했다”고 신천지 모략 포교에 대해 인정했다. 법원은 이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언 및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모략 포교, 선교의 자유 침해

법원은 신천지의 모략 포교의 문제성을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에 두었다. 우리나라는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개종도 가능하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종교의 행위의 자유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이는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신천지의 경우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원고에게 접근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개인의 활동에 제한을 두었다. 또한 자유의지를 박탈했다. 이에 법원은 신천지 모략 포교의 문제성을 판단했다. 법원은 신천지의 모략 포교가 선교의 자유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선교의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청춘반환소송 판결문

  

신천지의 모략 포교를 당한 원고 측은 신천지 교회의 신도로 유도당했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천지 모임인 행사 등에 참여했다. 즉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전도와 종교 행사 등에 참여를 권고한 신천지의 문제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교행위가 타인의 평온한 삶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며 “상대방이 듣거나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거나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는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의 심리적인 상태를 파악했다. 신천지는 모략 포교를 당한 원고 측에게 신천지 교세 확장을 위해 전도 훈련 및 행사 등에 동원시켰다. 모략 포교를 하기까지 베풀었던 호의는 계속되지 않았다.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원고 측은 계속된 전도 훈련과 행사 등으로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급기야 신천지 모략 포교의 위법성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법원은 이에 “전도 대상자가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피고 교회 등의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섰다”며“이는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 유사하다. 이는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신천지 모략 포교, 입증 자료 수집 중요

청춘반환소송을 승소로 이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천지의 모략 포교가 위법임을 명백히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판례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 청춘반환소송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자료는 자신이 모략 포교를 당했음을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이었다”며 “이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 A씨는 모략 포교의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내용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헌금 내역서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원고 B씨와 C씨는 모략 포교에 대한 입증 자료 부족으로 기각됐다. 청춘반환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신천지에 낸 헌금 내역서, 모략 포교에 대한 증언 등의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천지 포교자와 전도인이 동시에 청춘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소송 대리인은 “모략 포교가 확산이 된다면, 종교적인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모략 포교의 위험성과 위법성이 법원 판결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모략 포교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며 한국 교계의 관심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은 비단 신천지 탈퇴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하고 함께 공감해 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특히 교계의 관심이 이단에 빠진 이들을 향해 있다면, 더욱 탄력을 받아 더 많은 승소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2001년 일본 통일교 탈퇴자들은 ‘청춘을 돌려다오 집단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삿포로지방법원은 “정체를 숨긴 전도는, 신앙을 갖는다는 중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헌법위반의 우려가 있으며 통일교의 전도행위는 그 외의 요인을 포함하여 피전도자에게 불법 행위가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청춘반환소송은 단체만 다를 뿐 재판의 핵심은 동일했다.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모략 포교에 대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명확한 근거, 법적인 문제의 여부, 신뢰성과 공신력의 문제 등 철저히 검증된 근거 자료가 그 바탕에 있었기에 승소가 가능했다. 또 다른 형태의 청춘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다. 비 온 뒤의 땅이 굳어지듯 청춘반환소송의 승소가 더 단단한 초석이 되어 또 다른 승리를 이끌어 낼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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