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신천지 동향 업데이트

코로나19와 신천지 동향 업데이트

현대종교 | 특별취재팀 mrmad@hdjongkyo.co.kr

2020년 05월 01일 10시 02분 입력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로 인한 국가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만 명이 넘은 상황에서, 국가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의 연결고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신천지(대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는 여전하다.

신천지 유관단체를 향한 국가적 제재

- 서울시, 신천지 유관 HWPL 행정조사 실시
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지난 3월 16일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 반 25명으로 구성되었다.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행정조사의 목적은 법인의 목적 사업인 문화교류, 개도국 지원 등에 부합하는지, 공익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라며 “서울 5개소를 포함해 전국 23개 분사무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경찰 등이 HWPL 사무실에서 행정조사하는 모습(출처: 서울시)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재산목록 및 사업명부를 비치하지 않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민법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했다”며 “향후 추가적인 자료 확보 및 검토를 통해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수사 의뢰를 하고 법인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본부 두 곳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벌였다. 3월 17일 오후 2시부터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바돌로매지파와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 야고보지파 본부에 40명을 투입해 현장 행정조사를 벌였다. 이번 행정조사의 목적에 대해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 조사기본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신천지 예수교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명단이나 시설에 관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누락되는 등 부정확해서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조사 대상인 서울 야고보지파는 서울 상계동 서울교회를 본부로 하고 동대문교회, 구리시온교회, 포천교회 등을 관할하며,서울 내 신도 수가 1만 2000명”이고, “바돌로매지파는 서울 화곡동 시온교회를 본부로 하고 부천교회, 김포교회, 광명교회를 관할하며 서울에 2000여 명의 신도가 있다”고 알렸다. 덧붙여 이번 조사에 대해 “신천지 예수교의 신도 및 시설, 각종 활동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고의로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 반사회적 단체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3월 26일 자로 취소했다. 해당 법인이 본질적으로 신천지와 동일하고, 공익을 해치는 등 법인 허가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만희 총회장 등은 방역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심각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비난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 시장은 신천지가 위장으로 포교를 시도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함께,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점을 짚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인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의 움직임에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천지 유관기관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해,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뉴시스」

- 대구시, 신천지 의심 위장단체 등록 말소

대구시가 신천지 위장단체로 의심되는 ‘한국나눔플러스’의 등록을 4월 10일 말소했다. 대구시는 이 단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신고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이 없다는 점과 비영리단체 등록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 등을 파악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행정 절차에 따른 청문에 불참했으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나눔플러스는 2017년 7월 한국역사바로알기캠페인, 인성 및 충효 사상 교육, 봉사활동 등을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대구시에 등록한 바 있다.

신천지를 향한 국가 · 사회적 압박

- 서울시, 신천지와 이만희에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에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방역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3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와 이만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시, 신천지 특전대 명단 제출 촉구

서울시가 신천지 측에 특전대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3월 26일 사단법인 새 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설립허가 취소를 알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특전대의 실체 파악이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는 방역의 핵심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특전대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 통신기록 입수, 신천지 간부 동선 분석 중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및 신천지 간부 22명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입수해 동선을 분석 중이다. 신도와의 비밀 집회를 개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예배장소를 폐쇄하는 등 제재를 가할 목적이다. 서울시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경찰청을 통해 3개 통신사에 신천지 간부 22명의 휴대전화 기록과 위치 추적을 의뢰했다. 서울시의 추적 의뢰 대상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선교부장, 대외홍보 부장 등 본부 간부와 시몬, 요한, 야고보 등의 지파장 및 총무 등도 포함되어 있다.

감염병 예방법 76조 2항의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지방자치 단체장은 필요시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에 요청해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 간부들의 구체적 동선, 명단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출처: 서울시)

- 박원순, 신천지 검찰 수사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이 신천지에 있다는 이유이다. 박 시장은 3월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인 것이 분명(하다)”며 “검찰이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천지가 특전대를 통해 포교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행정조사를 통해 찾은 많은 서류와 섞여 있었다. 이런 서류가 나오길 바랬던 이유는 신천지가 제출한 교육생과 신도명단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런 문건 등을 찾았다면 방역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다. 신천지의 비협조적 태도로 방역에 큰 차질을 빚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만희를 살인죄로 고발했으며, 이씨의 체포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청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 신천지 과천본부 용도변경 승인 불가

신천지 과천본부(과천시 별양동 1-19, 9~10층)의 용도변경 승인이 어렵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4월 1일 임시회를 열고 류종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 및 준 다중이용 건축물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물로써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류종우 의원(「뉴시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류 의원은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빌딩에는 피난 계단이 3개뿐이다. 화재 등이 발생할 경

우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개인 소유의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물에 있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의였다”고 전했다.

한편 신천지가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과천시 별양동 건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 용도로 등록되어 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본부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과천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허가하지 않았다.

- 대구지방경찰청,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상대 압수수색

대구지방경찰청이 4월 6일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는 수사관 17명을 동원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내용을 기초로 이뤄졌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8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교인 명단 누락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자료 제출 담당자와 관리 책임자 등을 고발했다.

-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구시 소상공인이 신천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웅철 대표(대구 · 경북 신천지 코로나 피해 보상청구 소송인단)에 따르면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역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휘청였다”며 “1000명 정도 신청받아 신천지와 이만희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4월 12일 기준 750명(이다)”라고 전했다.

▲대구 · 경북 신천지 코로나 피해 보상청구 소송인단(출처: 유튜브 Cult Show)

소송인단은 4월 13일 대구 스타디옴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와 이만희를 상대로 실질적 보상과 피해 복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경북도경제진흥원에 따르면 대구 · 경북지역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인단은 4월 13일 대구 스타디움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와 이만희를 상대로 실질적 보상과 피해 복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의 변명과 반박

- 신천지 서울시 법인 취소 관련 입장문 발표

신천지가 서울시의 법인 취소 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3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며, 별도의 선교 법인체이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체가 종교 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신천지 선교활동은 코로나19와 별개라고 말했다. 또한 “신천지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다”며 “신천지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지금까지 전 성도에게 정부 시책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총회장 특별지시와 공문을 20회 이상 하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법인 취소와 관련한 신천지 입장문

신천지는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새 하늘 새 땅’ 법인 취소가 방역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서울시의 시정 조치에 대해 반감을 표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성도 명단, 시설 현황 늑장 및 허위 제출, 은폐 ▲신도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짓 정보 제공하라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내림 ▲코로나19 기간 전도활동 지시 ▲법인정관 규정 불이행 등의 이유로 3월 26일 사단법인 취소를 내린 바 있다.

코로나19의 감염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의 신천지 책임론은 이제 분노를 넘어 체계적인 조사와 강력한 법적 조치로 변모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신천지를 향한 국가적 제재가 실효를 거두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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