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통일교(총재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정부 역시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조사를 연내 시작할 방침이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0월 22~23일 18세 이상 성인 6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가 통일교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82%가 ‘청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청구할 필요가 없다’와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9%에 머물렀다.

 

▲일본 국민 80% 이상이 통일교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한 「마이니치신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월 17일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문부과학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

조사 이후 종교 단체가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소관 관청이나 검찰의 청구를 받아 통일교의 종교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을 명할 수도 있다.

아베 사망 소식과 함께 통일교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 일본 정부도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이 범행 동기로 언급한 가정연합의 조사와 해산명령 청구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가정연합과 정치권 유착 논란이 지속되고, 일반인의 가정연합 관련 피해 신고도 늘어나면서 태도를 전환했다. 특히 계속해서 하락하는 지지율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9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해 27%로 집계됐다. 10월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테레비도쿄가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해 42% 지지율이 나왔다.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선 말이 달라진다. 여론의 분위기를 공감해 일본 법원이 해산을 결정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돼 일본 내에서 통일교의 영향은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일본성공회 사제 탁지웅 신부는, 통일교가 “법령을 위반하고 공공의 복지를 침해했으며, 종교단체의 목적을 일탈한 행위를 일삼았다”며 “통일교의 종교법인격 해산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탁 신부는 “해산명령으로 인해 과거의 피해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피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일교의 종교법인격이 박탈된다면 통일교는 고정자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임의단체인 '종교단체'로서의 활동은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세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부족한 재정 상황을 채우기 위해 신자에게 현재보다 가혹한 헌금을 강요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탁 신부는 “종교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수면 하의 종교활동에 대한 지도, 감시, 피해의 예방, 구제, 통일교 2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종교법인격의 해산을 검토할 경우 그 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령,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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