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8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피격 사망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다. 3주기 현장의 분위기와 참의원 선거,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통일교 문제 등 현안을 살펴본다.

아베 3주기,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현창비 앞에 서있는 부인 아키에씨(출처: 「산케이신문」)

 

오사카시에 위치한 ‘오사카고코쿠신사(大阪護国神社)’에서 7월 6일 아베 전 총리를 기리는 위령제와 기념비(顕彰碑が/현창비) 제막식이 열렸다. 기념비에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恵)씨의 휘호로 ‘헌정을 위한 희생을 기리는 비석(憲政殉難之碑/헌정순난지비)’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2024년 7월 8일 아베 전 총리의 2주기 법회를 마친 아내 아키에씨(출처: 아키에의 X(@akie_official))

 

그리고 3주기 당일, 아베 전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山口県長門市)에 위치한 초안지(長安寺)에서 3주기 법요식이 열렸다. 초안지에는 아베 가문의 묘지가 있다. 아내 아키에씨와 야마구치현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아베 전 총리의 명복을 빌며 분향하고 합장했다.

법요식 후 아베 전 총리의 부친 때부터 아베 가문을 지원해 온 에하라 타츠야(江原達也) 나가토시장은 “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아 나가토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는 지난해 4월 중의원 야마구치 4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요시다 신지(吉田真次) 중의원 의원사무실에 헌화대가 설치됐다. 한때 아베 전 총리가 사용하던 사무실에는 아침부터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찾아와 헌화대에 절을 한 뒤 꽃을 바치고 합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은 아베 전 총리 3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아베 전 총리가 일본 정치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아베 전 총리 서거 3주기를 맞아 일본 사회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죽음을 계기로 불거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제의 해결 그리고 정치인 경호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특히 통일교를 둘러싼 법정 다툼과 피해자 구제, 그리고 재판 진행 상황이 향후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 관련한 본안 심리가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다. 쟁점은 피고인의 모친이 통일교에 낸 고액 헌금이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사제 총기가 불법 무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통일교, 헌금 문제로 전 신도들에게 해결금 지급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이 발생한 2022년 7월 이후 통일교가 올해 1월까지 헌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전 신도들에게 해결금으로 총 약 61억 2000만 엔(882건)을 개별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7월 2일 밝혀졌다.

3주년을 앞두고 통일교교회개혁추진본부장인 테시가와라 히데유키(勅使河原秀行)씨가 일본 교도통신사(共同通信社)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밝혔다. 또한 전국 통일교 피해 대책 변호단이 요구하는 총 약 60억 엔 규모의 집단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을 재차 밝히며 “20년 전 사례나 이미 화해한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뢰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개별 사례라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시가와라씨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매우 유사하며, 지지해야 할 정치인이었고 사상적으로 매우 존경했다”고 언급한 뒤,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사건을 계기로 교단에 해산 명령이 내려져 부당함을 느낀다”고 회고했다. 신앙 강요나 고액 헌금으로 인한 빈곤등 2세들의 호소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지도가 부족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참의원 선거서 여당 과반수 확보 실패

한편 7월 20일 열린 제27회 참의원(参議院)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통일교와의 관계가 큰 쟁점 중 하나였다. 그 배경과 주요 쟁점 중에는 ‘자민당과 통일교의 관계’로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통일교와 오랜 기간 정치적 유착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있었다.

 

▲통일교 유관단체인 ‘UPF’가 2021년 9월에 개최한 행사에 비디오로 출연한 아베 신조 전 총리(출처 : UPF 홈페이지)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 정치자금 문제’가 언급됐다. 헌금 강요, 정치 후원, 단체 동원 등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불투명한 관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됐다. ‘통일교의 법인 해산과 정치적 압력’도 주된 이슈였다. 2025년 3월, 도쿄지방법원이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는 정치권의 대응에 대한 진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의 참의원 선거 안내 포스터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공산당, 국민민주당 등 8개 정당은 통일교와의 관계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며 ‘교단과의 관계 단절’과 ‘자산 보호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민당에 대한 추궁과 함께 정책을 제안했다.

자민당 정권에 대한 지지율 저하, 비자금 스캔들과 통일교 문제 등은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됐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에도 불구하고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상실하며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통일교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지목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번 참의원 선거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통일교와의 관계가 오랜 기간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선거 전후의 설명 책임과 제도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그 배경에는 정치 불신과 정치와 종교와의 유착및 자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강한 관심이 있었으며, 그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권의 의석 감소와 정치 기반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통일교 본부 가압류 “손해배상금 확보 목적”

 

▲「마이니치신문」이 2025년 3월 25일 헬기에서 촬영한 일본 통일교 본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전 신도 10명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교의 도쿄 시부야구 본부 토지를 가압류한 사실이 보도됐다. 7월 30일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통일교 피해자 10명은 총 2억 2600만 엔이 넘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산 이동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변호인단은 지난 3월 통일교 교단에 대해 해산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재산 은닉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가압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해당 토지를 처분할 계획이 없다”며 “가압류는 불필요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일본 통일교 다나카 토미히로(田中富広) 회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금액을 공탁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는 도쿄 치요다구(千代田区)에서 해산 명령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약 1000명(주최 측 추정)의 신도들이 집회에 참가했으며 “소중한 교회를 빼앗지 말라”며 해산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다나카씨는 “고등법원에서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되므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한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또한 “당 법인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기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일방적인 가압류는 신의를 저버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논평했다.

통일교 법인 해산 항소심 주요 쟁점

통일교 해산 명령을 둘러싼 향후 과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 도쿄지방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고 교단 측이 즉시 항고하면서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해산 명령 확정 및 향후 법정 투쟁의 장기화

도쿄지방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통일교 측은 이에 불복해 도쿄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앞으로 고등법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해산 명령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 재산 보전 및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해산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통일교가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 배상에 사용될 재산이 흩어지면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 현재 ‘법인 등 기부 부당 권유 방지 등에 관한 법률(피해자 구제 신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만으로는 재산 보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변호인단과 일부 야당에서는 교단의 재산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특별 조치법(재산 보전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신교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법 정비의 방향이 쟁점이 될 것이다.

3. 종교 법인격 상실 후 활동 및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

해산 명령이 확정되어 종교 법인격이 박탈될 경우, 통일교는 고정 자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종교 법인격이 없어진다 해도 통일교는 임의 단체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활동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과제다. 통일교 측은 해산 명령을 ‘국가에 의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도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4. ‘종교 2세’ 구제 및 심리적 지원

해산 명령 청구의 근거 중 하나에는 ‘종교 2세’가 받은 정신적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 고액 헌금의 영향으로 빈곤한 유년 시절을 보냈거나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구제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돌봄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가 연계한 원스톱 상담 지원 체계 강화와 컬트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조직 창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향후 재판의 진행 상황과 국회 논의, 그리고 통일교 측의 대응에 따라 그 해결 방안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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