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동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출처: 성락교회 홈페이지 캡처)

김기동씨는 시세 40억 원 상당의 소유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아들 김성현(현 성락교회 감독)씨에게 건물을 증여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7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교회로부터 매월 5400만 원의 목회비를 받아 이를 교회에 대여하거나 임의사용하는 등 69억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기동씨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이전하지 않아 취한 이득액을 1심이 인정한 16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 6000만 원으로 낮춰 판단했다.

70여억 원 상당의 목회비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선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성락교회의 피해, 궁극적으로는 교인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양형에서 고려하는 실질적 배임액은 40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살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기동씨가 성락교회를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까지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고, 다수의 교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기동씨는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상고심에서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관계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목회비와 관련된 혐의가 무죄로 나온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대법원에서 목회비에 관한 내용을 분명하게 밝힐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락교회가 앞으로도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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