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 포럼 참석자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 진용식 목사)이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왜 지금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한국기독교지도자와 이단전문가 초청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8일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진행된 포럼에는 연합기구 대표회장, 교단 이대위 위원장, 이단전문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소장 등 교계 인사와 이단 전문가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신현욱 목사(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진용식 목사(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이사장)가 인사말을 전했다. 진 목사는 “사이비 종교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이며 불안정 속에 개인의 취약성을 이용해 경제적, 정신적 착취를 일삼아 왔다”며 “오늘 전문가들의 분석과 피해 단체의 용기 있는 증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인권 보호와 법적 균형을 지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 관련 배경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한 전문가들(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영국 목사, 심창섭 교수, 장헌일 원장, 박기준 변호사)

 

서영국 목사(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상임대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장)가 ‘법제정 촉구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 목사는 “우리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규제해야 한다”며 “사이비 집단의 어떤 종교적 자유라는 것 때문에 많은 범죄 사실이 드러났으나, 미리 예방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특별한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 법은 건전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다”라며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창섭 교수(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는 ‘법제정의 교회사적 의미와 해외 대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심 교수는 “중세교회는 종교 재판이 국가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런 잘못된 신앙과 악행에 대해서 처벌을 해왔(다)”며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교리를 판단하기보다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이단의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 등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이었다”라고 전했다. 해외 대처 사례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사이비적 일탈행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정부합동 위원회’를 조직해 종교적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에서 유사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피해 감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좌측부터 인사말을 전한 진용식 목사와 격려사를 맡은 조배숙 의원, 백중현 종무관

 

박기준 변호사(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법률자문, 법무법인 우암)가 ‘현 시기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의 방향’에 대해 전했다. 박 변호사는 규제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법적 단체가 규제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재산들이 거의 다 받쳐졌는데, 단체를 해산하고 그 단체에 있는 돈을 회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재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이 ‘법제정시 유의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원장은 법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제목부터 철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52%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유사 종교, 사이비보다는 컬트피해방지법(가칭) 등 종교가 없는 분들도 동의가 되어야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종교 중심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종교의 교리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행위에 대한 규제로 가되 처벌 기준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전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에서 발간한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안내서』

 

이어서 자유토론 시간에는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원로목사)와 홍연호 장로(전국신천지피해대책연대 전 대표)가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앞서 김종혁 목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와 이철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의 영상 축사가 있었고,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과 백중현 종무관(문화체육부)이 격려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규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총회장)의 기도로 포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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