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강남교회 앞에서 시위 중인 기쁜소식선교회개혁비상대책위원회

기쁜소식선교회개혁비상대책위원회(기소선개혁비대위) 김한성 위원장이 박씨 일가와의 법적 싸움에서 1심을 뒤집고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김 위원장은 박씨로부터 “인격권침해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1심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법)은 박옥수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포기하지 않고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으로부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 기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진실규명 촉구 시위 이어온 기소선개혁비대위

김 위원장은 2015년 5월부터 기쁜소식강남교회와 박씨의 집 앞 등에서 50여 차례 시위를 이어왔다. 박씨 일가의 부도덕함, 비윤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실규명 및 박씨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집회 당시 ▲사모 김○순은 전국 사역자에게 징수한 26억 원 사용처 공개하라 ▲1회 설교에 500만 원 청렴 목사 박옥수? 매년 칸타타 사례금 수천만 원 토해내라 ▲박옥수 지역장회의때 “내가 과부를 따먹었다”고 말한 성범죄 의혹, 진상공개 및 퇴진하라 ▲박옥수 아들 박○국의 혼혈 여고생 성폭행(뉴욕교회) 의혹을 규명, 처벌하라!!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왕국, 그라시아스 박○숙 왕국, 미국 마하나임 박○국 왕국, 전국지역장 박○준 왕국, 부패한 친인척 100명의 옥수 왕국 즉각 퇴진하라는 등 37가지 문구의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 때마다 외쳤다.

박옥수 일가, “인격권침해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김 위원장의 끊임없는 시위에 대안이 필요했던 박옥수 일가는 “인격권침해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김한성 위원장을 법정에 세웠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시위 과정에서의 표현행위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박씨 일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실상 집회를 할 수 없게 된 김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에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박씨 일가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뒤집어진 1심 결정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인정

지난해 박씨의 성범죄 의혹을 폭로하였을 때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기에, 이번 사건도 잘 해결되리라 믿었다. 너무 다른 결과에 김 위원장은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내가 더 감당할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항고를 준비했다. 잦은 시위로 재정이 넉넉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진 못했다. 하지만 시위 당시 게재한 플래카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란 증거자료들을 더 꼼꼼히 수집해 제출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김○순이 20억여 원의 돈을 받았고 교회 예식을 통해서도 거액을 입금 받은 사실 ▲박옥수가 설교 사례금 500만 원, 칸타타 사례금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박옥수가 도기권으로부터 식탁을 받은 사실 ▲박옥수 가족이 교회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 등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박옥수의 성범죄에 대한 의혹 및 채권자 교회의 신도 추○인의 자살과 관련된 의혹이 종교 매체나 관련자의 진술 등에 의해 제기되어온 사실 등도 기록에 의하여 소명된다”며 “적시된 사실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의혹을 알리는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 상상도 못 했다. 모든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한다. 김 위원장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나. 더 철저히 준비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기쁜소식선교회 대처에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