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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판과정에서 일어나는 초상권 침해 인정여부에 관한 고찰
현대종교
2014년 12월 26일 15시 18분 입력

최근 일인 시위 과정에서 이단단체 교주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초상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문제 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초상권의 개념 및 인정 범위를 중심으로 시위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 교주의 사진을 들고 피케팅을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5년 1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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