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이 법이 될 수 있는가?

도덕이 법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인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존 레테콥

2020년 09월 25일 08시 46분 입력

이제 우리는 정부가 옳은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정부의 정책과 활동에서 위대한 정의와 품위를 성취하도록 그룹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기독교 제자도 내에는 없는가? 악과 불의를 다루는 많은 실천적 기독교 활동이 사적 영역에서 실행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그것 중 일부는 정치 영역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존 레테콥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 교수 역임

정부에게 충고하기 위한 지침들

기독교인이 통치자와 공무원에게 정치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발언할 때, 그런 행동의 핵심적 가치와 윤리는 무엇인가? 가능한 한, 기독교인은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불평과 비판으로 압도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정죄보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통치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독교인은 긍정적 지지세력이 되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비판 세력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성서적 강조점을 항상 성찰해야 한다.

기독교인이 압력단체를 통해 정부와 소통할 때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 정부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해야 할까? 특정한 항목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음의 관심 사항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독교인은 종교적 자유를 포함하여 폭넓은 자유를 보증하기 위해 수고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이런 자유들이 모든 집단과 개인에게 확대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인은 법정, 법률 집행기관, 정부의 각종 위원회, 시민봉사단체에서 더 많은 정의를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기독교인 자신이 즉각적이거나 심지어 지배적인 혜택의 수혜자라는 사실 때문에 더 중요한 선을 부정하거나 축소해선 안 된다. 기독교인은 더 커다란 사회의 일원이며, 그 사회의 복지를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셋째 기독교인은 정부가 부패를 제거하고, 정직과 성실을 실천하며 결정 과정에서 절차와 정의의 공정성을 추구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 기독교인은 가장 예민하고 신중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인은 정부에게 자신의 헌법적 의무, 선거공약 등을 위해 통치할 의무를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스스로 실천해 온 영역에서 조언과 제안을 제공해야 한다. 기독교 압력단체는 통치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 위대한 신적 통치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언제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기독교 압력단체는 언제 정부를 향해 발언해야 하는가? 관심의 표현이나 다른 언급들을 통해 촉진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첫째 기독교인은 통치자가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명령할 때 발언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인은 정부 활동이 지지나 칭찬받을 만할 때 칭찬의 말을 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감사와 칭찬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선 그렇게 해야 하며, 신뢰하며 비판해야 할 때는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인은 정부가 법과 규칙을 적용하면서 지나치게 독단적이거나 일관성을 상실했을 때 발언해야 한다.

넷째 기독교인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된 사회적 문제나 악을 간과할 때 특별히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문제를 피할 때 발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일반적인 관찰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압력단체 활동을 포함한 정치참여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필요를 선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비록 중첩되는 의제와 공통된 관심 영역이 많지만, 선택적 참여가 중요하다. 교회가 사회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정말 신실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실천했던 모범을 사회에 보이면서 말이다.

✽ 이 글은 존 레테콥의 『기독교 정치학』 내용 중에 ‘9장 도덕이 법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인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pp.170~180) 부분을 도서출판 「대장간」의 허락을 받아 발췌 및 요약하여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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