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한학자, 통일교)을 둘러싼 논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다른 이단의 법적 분쟁은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다. 그러나 이단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단들이 직면한 소송은 2026년으로 이어진다.

신천지, 이만희 사자(死者) 명예훼손 소송
 

▲故 백동섭 목사가 일곱 머리 중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신천지(제공: 제보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신천지)은 요한계시록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실상 교리”를 진리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9월 신천지의 “실상 교리”가 허구에 기초하여 고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신천지 측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신천지는 2004년경부터 2023년까지 신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일곱 머리’가 곧 ‘청지기교육원 소속의 일곱 목자(목사)’라고 가르쳐 왔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는 해당 목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故 백동섭 목사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백 목사가 이삭교회 임직식에 참석해 돈을 받고 안수를 해주었다고 교육해왔던 것이다.

이에 백 목사의 유족은 “실상 교리”가 허위라는 취지로 2023년 3월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법원은 2심 선고에서 ‘백동섭 목사가 임직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안수한 사실이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신천지가 ‘실상’이라며 가르쳐 온 교리들이 허구에 기반한 짜맞추기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난 것이다. 2025년 11월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서가 대법원에 접수되어 2026년까지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천지, HWPL DVD 세금폭탄 행정소송
 

▲HWPL 홈페이지 소개글(출처: HWPL 홈페이지)

 

2022년 12월 신천지 유관기관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DVD 판매 내역과 신천지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에 대해 부과된 48억 원 규모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1월 법원은 1심에서 48억 원 규모 중 약 7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천지 내부 전산 자료 등에서 해당 DVD를 판매물품으로써 관리했던 내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신천지 측의 ‘후원금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DVD를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신천지는 HWPL이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신천지 증여금은 면세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HWPL이 ‘민간 외교단체’에 해당하기에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5년 8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신천지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며,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명석의 추가 성범죄 건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하며 시위하는 JMS 신도들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정명석의 성범죄 형사재판은 2025년 1월 징역 17년형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종결되었고, 정씨는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정씨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정씨와 그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5월 준강간·공동강요·준유사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정씨와 정씨의 주치의, JMS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이 기소되었다. 최초 피해자 2명으로 시작된 형사소송은 2024년 12월 8명의 피해자 사건, 2025년 4월 4명의 피해자 사건 등이 병합되면서 피해 규모가 1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수 역시 총 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또 다른 혐의가 발견된다면 향후 추가 기소의 여지도 남아있다. 2025년 11월 11일 첫 공판이 시작되어 심리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1심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명석 성범죄의 주변사건

정씨와 관련된 범죄는 개인적 범행에 그치지 않고 주변인까지 공범으로 만들었다. 정씨의 성범죄와 관련한 첫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씨를 옹호하려던 주변인들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2024년 2월 정명석의 형사재판 1심에서 허위 진술을 한 JMS 신도 2명에 대한 위증 혐의 기소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피의자는 정씨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구성된 “JMS 참고인단”의 일원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정씨가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년 9월 검찰은 정씨의 변호인이었던 A씨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관련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 JMS 신도들에게 전달해 노트북으로 청취하게 했으며, 검찰은 이를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월 2일 법원은 1심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이전에 기소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검찰은 공소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했다.

정씨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범죄사실이 명확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메이플 등 피해자 세 명은 정명석, 정조은,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상대로 7억 500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소선의 아동학대 살해와 특수상해

2024년 5월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 기소선) 인천교회 숙소에서 그라시아스합창단원으로 합숙 생활을 하던 17세 여고생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신체 전반에 멍과 결박 흔적이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학대 정황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검찰은 박은숙(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을 비롯한 피의자 3명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피해 여고생의 모친을 아동유기 및 방임으로 구속기소 했다. 2025년 9월 법원은 2심에서 박은숙과 피의자 A씨에게 징역 25년을, 피의자 B씨와 모친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4년을 선고했다. 기소선 측은 이에 불복하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고, 2026년까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년 7월 검찰은 박은숙과 그라시아스합창단원 2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박은숙을 포함한 피의자 3명은 4명의 합창단원 신도들에게 아이패드로 폭력을 가하고 발길질을 한 행위 등이 단순한 지도와 훈계의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학자 구속 이후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성지 천정궁 전경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는 2025년 9월 23일 구금되었고, 10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같은 해 12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총재 측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실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의 종교법인 해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종교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 12월 2일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정치에 체계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관련 부처에 질의했다. 이와 같은 ‘헌법 위반 행위’가 방치된다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며, 일본의 재단법인 해산 사례를 들어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법제처에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15일 통일교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시 발부된 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공범으로 판단한 혐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이 범죄의 책임을 윤 전 본부장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한 총재가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안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윤 전 세계본부장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수차례 접근하고 금품을 건넨 사실을 폭로했다. 특별검사팀은 통일교의 민주당 접촉 과정에서 조직적 지시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 단체를 둘러싼 소송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이단이 가진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증표로 해석된다. 2026년에도 이단 관련 소송은 한국 사회와 법조계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크며, 판결 결과에 따라 중대한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속보] 아베 신조 총격 사건, 무기징역 구형
• 통일교 한학자 구속 동향 업데이트
• 신천지, 일곱 머리, 열 뿔 실상의 허상
• ‘나는 생존자다’ 속의 JMS 범죄 조력자들
• 박은숙 '아동학대살인사건' 징역 25년 선고
• “세금 못 내겠다” 버틴 HWPL, 항소심에서도 ‘패’
• 재판 홍수 만난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