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과천 건물 소송 대법원으로

신천지 과천 건물 소송 대법원으로: 시민단체, 예상했던 일 … 과천시민 힘 합쳐 대응;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6.09.17 09:28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신천지가 소유하고 있는 과천시 별양동 스노마드빌딩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br> </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신천지 과천 건물 소송 대법원으로" src="http://hdjk.co.kr/PEG/17896051120756.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과천시 별양동 신천지 건물</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해당 건물 9층과 10층은 신천지 본부와 요한지파가 사용하고 있다. 2006년 신천지는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및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한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2023년 과천시는 해당 건물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신천지는 ‘종교시설-교회(기계실)’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다.<br><br>과천시는 기존 도면과 다르게 공간이 구획되어 있고, 다수의 민원인이 존재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고 불수리했다.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신천지는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br><br>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25년 1월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매입,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천지의 과천 성지화가 가시권 내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관측이 나왔다.<br><br>1심 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거부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br><br>곧 과천시는 항소했고,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6년 5월 13일로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6월 10일부터 새로운 변론이 시작됐다. 이어 8월 12일 수원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과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br><br>재판부는 “이 사건 선행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선행 용도변경 신고 수리 처분을 하였는 바, 이를 개정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용도변경 허가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br> </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신천지 과천 건물 소송 대법원으로" src="http://hdjk.co.kr/PEG/17896051146322.pn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수원고등법원 판결문 일부</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또한 종교용도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돼 오랫동안 계속되고 이로 말미암은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건물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등 교육환경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br><br>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그 거부로 인해 원고(신천지)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었다.<br>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신천지 과천 건물 소송 대법원으로" src="http://hdjk.co.kr/PEG/17896051240636.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시위에 나선 과천 시민들</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2심 판결 후 신천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그간 신천지의 용도변경을 반대하며 서명 운동, 기자회견, 반대 집회 등을 진행해 온 과천지킴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상고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들은 신천지 문제는 종교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모두의 문제인 만큼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찾아 나선다는 방침이다.<br><br>다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신천지로 인해 시작된 이 갈등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br><br><b>-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b>  </p>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현대종교

탁명환자료센터

이단뉴스

이단정보

과월호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