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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등법원 통일교에 ‘과료’ 결정
2024.09.25 16:08 입력
<p> 도쿄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통일교 측에 행정 처벌로 과료1)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청구를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의 질문권 행사에 성실히 대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통일교에 해산명령 청구를 한 문부과학성은 질문권을 7회 행사하고 보고를 요구했지만, 통일교 측이 일부를 거부하였기에 행정처벌 수단인 과료를 부과하도록 도쿄지방법원에 요청했다. <br><br>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br>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br><br>검색어 : 통일교, 일본, 한학자 <br><br>관련기사 <br><a href="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key=%C5%EB%C0%CF%B1%B3&x=0&y=0§ion=22&category=1002&no=20100" target="_blank">[ 통일교 ] 아베 전 총리 피격 2년</a> <br><a href="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2&item=&no=20027" target="_blank">[ 통일교 ] 통일교의 공공장소 사용허가를 둘러싼 공방 </a> <br><a href="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2&item=&no=20010" target="_blank">[ 통일교 ] 통일교 “헌금 반환 요구 않겠다” 각서 무효 </a> </p>
[첨부파일]
도쿄고등법원 통일교에 과료 결정.pdf (317.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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