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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측 신도들과의 법정 공방 일단락
현대종교
2012.04.26 10:46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수년간 지속된 본지와 하나님의교회 측 신도들과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지난 3월 15일 대법원은 하나님의교회 측 신도들이 본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원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하여 사이비종교나 이단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중략) 정당한 종교비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욕,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음성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해“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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