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권 보장 촉구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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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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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8:53 입력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지난 2월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씨 등 488명은 청원서에서“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며“정부는 자유권규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해 2011년과 2012년에‘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얻어냈다. 또한 신도들은 인수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과기록 말소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입법 조치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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