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논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논란: 공공의 이익 목적 및 조성현 PD의 대통령 표창 수상 간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과도 배치;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4.08.19 19:34 입력 | 2024.08.20 08:30 수정

<table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논란" src="http://hdjk.co.kr/PEG/17240635420330.jpg" width="685"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나는 신이다 예고편 갈무리</div></td></tr></tbody></table><div align="justify" style=""><p> </p></div><p>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마포경찰서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다.<br><br>JMS가 고발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의 14조(카메라 등의 촬영) 2항과 3항 위반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편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배포한 혐의”다.<br><br>하지만 공공의 이익의 목적을 간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도 엑소더스(안티JMS 사이트)에 올라온 여신도 나체 동영상에 대해 JMS 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진정서를 기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 제1조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br><br>JMS에서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나는 신이다’ 모든 영상을 시청한 후 방영을 허가했다. 재판부가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조성현 PD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명석의 실체를 폭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어 이를 방증한다.<br><br>김도형 교수(단국대학교 수학과)는 “JMS의 이번 고발이 조금이라도 인정되어 조성현 피디님이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나는 신이다 시즌2’의 제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부탁했다.<br> </p>*민원제기할 곳 <div>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과의 대화’ <br></div><div><a href="https://www.spo.go.kr/site/westseoul/05/10501020100002018121012.jsp" target="_self"><span style="color: rgb(0, 0, 255);">링크 : 홈 > 검찰소개 > 지검장소개 > 지검장과의 대화 > 민원신청하기 - 대검찰청 (spo.go.kr)</span></a><br></div><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b>-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b></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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