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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논란
특정 종교로의 개종 위험 등 반대 의견이 대다수
2016.12.31 20:32 입력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지난 11월 15일에 올라왔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br><br>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7년 1월호의 일부입니다. <br>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br><br>검색어 :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악용, 우려 <br><br>관련기사 <br><a href="http://hdjongkyo.stway.net/news/view.html?skey=%BE%E7%BD%C9%C0%FB+%BA%B4%BF%AA%B0%C5%BA%CE%C0%C7+%C6%F3%C7%D8&x=0&y=0§ion=33&category=42280&no=14014" target="_blank">[ 커버스토리 ] 양심적 병역거부의 폐해</a> <br><a href="http://hdjongkyo.stway.net/news/view.html?skey=%BF%A9%C8%A3%BF%CD%C0%C7+%C1%F5%C0%CE+%BE%E7%BD%C9%C0%FB+%BA%B4%BF%AA%B0%C5%BA%CE+%B9%AB%C1%CB+%C6%C7%B0%E1+%BF%EC%B7%C1&x=0&y=0§ion=33&category=42271&no=13977" target="_blank">[ 이슈 ]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우려</a> </p>
[첨부파일]
2017년1월호-포커스3-병역법발의논란.pdf (60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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