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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교수들, 평강제일교회 제기 소송에서 승소
현대종교
2010.10.25 15:35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총신대학교 교수 19명을 상대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총신대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원고(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총신대 교수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조치했다. 대법원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에 대한) 보고서·비판서가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또 “신학자로서 원고들의 교리에 관해 연구하여 이 사건 보 고서·비판서를 작성한 후 신대원 학생들과 합동교단 총회에 배포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관련기사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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