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문부과학성이 해산명령을 청구한 종교법인의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제정된 특례법에 근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해당 법령의 대상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2월 19일 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이에 대한 답변요구서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 응답 기한은 3월 초순이다. 이 답변과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지정종교법인’이 최종 결정된다.

특례법은 초당파 의원들이 입법, 지난해 12월, 3년간의 기한부로 성립되었다. 문부과학성 대신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청구하고, ‘피해 인원’, ‘재산 처분 여부 파악’ 등이 필요한 종교법인을 ‘지정종교법인’ 또는 ‘특별지정종교법인’으로 지정한다. 재산처분에 대한 감시를 강화시킨 것이다.

지정종교법인에게 ①부동산 등 재산 처분 한 달 전까지 담당 관청에 통지해야 하고 ②분기마다 재산목록 등의 사본을 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통지 없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법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특별지정종교법인에 대한 재산목록 등 사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의 통일교 지정종교법인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0월,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였다. 올해 2월 22일에는 도쿄지법에서 정부와 교단 양측이 주장을 듣는 ‘심문’이 처음 열렸다. 통일교 측은 타나카 토미히로 회장이 참석했다. 그는 “자금을 모으기 위한 단체라는 문부과학성의 주장은 분명히 틀린 것”이라고 못박은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새로운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이 해산명령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피해 구제를 위한 자본인 통일교의 재산 유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최근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한 문부과학성 최고 책임자인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씨에 대해 불신임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통일교 관련 이슈였다. 모리야마씨는 지난해 9월 종교법인을 소관하는 문부과학성 대신으로 취임한 후 교단 우호 단체 회의에 한 번 참석한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향후 관계를 끊겠다”고 했다. 10월에는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국제승공연합’의 기관지 「세계사상」 월간지.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재임 중 2013년 3월호, 2013년 9월 호, 2015년 2월호, 2016년 9월호, 2017년 12월호, 2018년 6월호 총 6회에 걸쳐 표지를 장식했다.

 

하지만 통일교 우호 단체 국제승공연합의 기관지인 「세계사상」이 매월 모리야마씨의 현지 사무소 앞으로 무료 발송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세계사상」은 통일교 설립자인 문선명씨의 메시지 등을 항상 게재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인들은 통일교가 일방적으로 보내온 우편물과 연락에 대해 발송 정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리야마씨 측으로부터 그러한 의사 표시는 없었고, 1월에도 어김없이 배송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모리야마씨는 2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제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이라며 “우편물을 하나하나 살펴보지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부끄러운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직책을 계속 맡아서 하겠다”고 사임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 해산 명령 청구를 한 당사자이기도 하므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송부된 기관지는 자신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모리야마 문 부과학성 대신

 

입헌민주당은 이런 모리야마씨에 대하여 불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산당, 국민민주당 등이 찬성하였다. 불신임 결의안은 2월 2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의 모임 등 다수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모리야마씨는 불신임안 부결 후 신뢰 회복 방법을 묻는 기자들에게 “명안이 있으면 가르쳐달라. 지금까지 해 온대로 꾸준히 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의 키쿠타 마키코菊田真紀子씨는 본회의 상정 전 취지 설명을 통해 “지금까지 통일교와의 관계를 스스로 공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꼬집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될 때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겨 온 모리야마씨는 문부과학성의 책임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성 대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오카다 켄지 중의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입헌민주당 의원

 

이에 대해 자민당 이데 요우세이(井出庸生)씨는 반대 토론에서 “자민당은 과거에 통일교 관련 단체와 접점이 있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모든 관계를 거절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모리야마 대신도 일절 관계를 거절하고 취임했다. 계속해서 통일교 문제를 진두지휘해 주었으면 한다”고 두둔했다.

일본 유신의 모임 카네무라 류우나(金村龍那)씨도 “답변이나 자민당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해도 불신임을 받을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동조했다.

 

▲2월 20일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의석으로 돌아 와 미소를 보이는 모리야마 문부과학성 대신

 

모리야마씨는 2021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통일교 우호 단체로부터 추천장을 받았다. 그리고 선거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사실상 ‘정책협정’에 해당하는 추천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2년 자민당의 점검 때 관련 단체의 회합에서 인사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 지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정책협정에) 사인했을 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지만, 그 후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모리야마씨와 통일교의 관계가 들통나고 있는 배경에는 통일교가 있다고 본다. 통일교 측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누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岸田 총리를 비롯해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관방장관, 모리야마씨 모두 ‘기시다파’이기 때문이다.

저널리스트 스즈키 에이트씨는 2월 22일 「도쿄신문」을 통해 “통일교 신도들은 원래 오랜 세월 모리야마씨를 지지했는데 해산 명령 청구를 내린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자민당과의 관계를 배려한 통일교 측이 그러한 분노를 억제하고 있었지만, 이번기시다파에 관해서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관계가 깊은 아베파의 이야기가 일절 나오지 않는 것도 이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민당은 정치자금파티를 둘러싼 문제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와의 유착관계를 둘러싼 모리야마씨의 언동과 함께, 그를 옹호함으로써 정권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의 자세는 정치 불신을 한층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마자와대학의 야마자키 노조무(山崎 望) 교수 (정치이론)는 2월 22일자 「도쿄신문」을 통해 “기시다 총리의 대응을 보면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일련의 대응을 국민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지율이 낮아지면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기시다 총리나 자민당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도, 그리고 끊는다고 해도 자민당과 통일교와의 유착관계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만큼 통일교와 자민당은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정치 권력이 추구하는 정치 담론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비호를 받고 자신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감추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종교단체, 그리고 그러한 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공동선을 위한 정치가 아닌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정치 권력의 모습은 일본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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