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6.08.17 16:47 입력 | 2016.08.18 13:11 수정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608/522_1048_5338.jpg" /></td>
		</tr>
	</tbody>
</table>
<p>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청주지방법원(청주지법, 이형걸 판사)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병역 거부로 인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사회봉사나 대체복무 등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국가에 기여할 방법이 있다”며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형법적 처벌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p>
<p>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며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고 밝혔다.</p>
<p>이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전쟁 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앞으로 종교는 군대 가기 싫은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청와대에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해 왔다.</p>
<p>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무죄판결이 있어 왔으나, 상급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혀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병역법 88조에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p>
<p>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병역거부가 양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 병역거부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p>

김정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현대종교

탁명환자료센터

이단뉴스

이단정보

과월호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