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박옥수 무죄 선고

전주지법, 박옥수 무죄 선고: “㈜운화의 경영자로 보기 어렵다”;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5.09.23 19:51 입력 | 2015.10.01 17: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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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middle"><img alt="전주지법, 박옥수 무죄 선고"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509/285_447_5249.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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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447">▲ 전주지방법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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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전주지방법원(재판장 변성환 판사)은 수백억대 주식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옥수씨(기쁜소식강남교회 담임)에 대해 지난 9월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운화의 전 · 현직 대표 도○○씨와 진○○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재무실장 김○○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재판부는 박씨가 ▲㈜운화의 경영진에게 신앙적 상담만 했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교를 통해 헌금이나 돈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운화의 가치나 기술력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 ▲‘또별’이 유명한 과학 잡지에 소개되었으며 박씨가 의사로부터 ‘또별’이 암과 에이즈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 전해들은 점을 통해 ‘또별’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믿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는 박씨의 변호사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주지검의 관계자는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향후 판결문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전해동씨(구원파피해자모임 대표)는 “박옥수씨 측 김○○ 변호사가 작년에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활동했고 이번 재판을 담당한 변성환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선 · 후배 사이인 것으로 보아 ‘전관예우’가 적용된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대표는 9월 23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주지검 측은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항소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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