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편집 10.23 (금) 08 : 59
전체뉴스
20,267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유료회원신청
장바구니
주문조회
전체보기
현대종교
현대종교선언
인사말
연혁
현대종교 사람들
편집자문위원
구독신청
후원신청
집회신청
제보상담
광고문의
찾아오시는길
탁명환자료센터
이단뉴스
전체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교회
JMS
이단/말 많은 단체
교계/세미나/기타
칼럼
포토
만화
이단정보
단체정보
기사색인
교단결의
이단기관 및 제품
자료신청
공지사항
과월호
커버스토리
기획특집
기획취재
이슈
포커스
피해자
미혹
만화
예방과 대처
네트워크
러브 유어 셀프
올바른신앙, 건강한삶
현대종교와 함께
기타
치유와 회복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특집
탁명환 소장 30주기
쇼핑몰
전체상품
상품문의
환불/반품/교환
장바구니
주문조회
마이페이지
로그인
고객센터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기사제보
홈
판결 엇갈리는 종교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실형
2020.02.26 14:02 입력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볼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병역거부나 당시 그 전후를 비롯해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제출 자료도 ‘피고인 자신’의 양심의 존재를 소명할 만한 자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p>
프린트
|
메일보내기
|
스크랩
몰몬교 100조 원대 투자 펀드 운용
유병언 자녀들 세월호 수습비 1700억 배상해야
주요뉴스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이전페이지로
|
위로
인기 뉴스
뉴스
종합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메일보내기
판결 엇갈리는 종교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실형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보내기
취소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제휴 및 광고문의
|
저작권
|
기사제보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49 별내파라곤 M1215
|
사업자등록번호 : 216-02-64845 정기간행물 : 남양주 라00031
제 2021-별내-0816호 | 등록번호 : 경기, 아53048 | 등록일자 : 2016년 3월 31일 | 발행일자 : 2008년 1월 4일
상호명:월간현대종교 | 대표자,발행인 : 탁지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편집인 : 탁지일
TEL : 031)
830-4455
| FAX : 031)830-4458 | 이메일 :
hd4391@hdjongkyo.co.kr
Copyrightⓒ 2016 hdjongkyo. All right reserved
편집 10.23 (금) 08 : 59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이전페이지로
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