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신천지 원주 교회 건축법 위반 재판

지지부진한 신천지 원주 교회 건축법 위반 재판: 검찰, 수개월 지나도록 원주 교회 대표자 특정하지 않고 있어;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03.18 09:40 입력 | 2015.03.18 13: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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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지지부진한 신천지 원주 교회 건축법 위반 재판"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503/122_184_4346.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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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18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신천지 원주 교회의 건축법 위반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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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원주 교회(대표자 이만희)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지난 3월 17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됐다. 7층으로 된 원주 교회 건물은 5층만 종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원주 교회는 다른 층에서도 집회를 하며 건축법을 위반해 왔다.</p>
<p>문제는 지지부진한 재판 과정이다. 사건의 피고인은 ‘신천지 원주 교회’로 되어 있다. 검찰 측이 신천지 원주 교회의 대표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첫 번째 공판일인 지난 1월 15일부터 이날까지 세 번의 공판을 거치면서 신천지 원주 교회 대표자 특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표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판이 진행될 수 없어 재판은 4월로 미뤄졌다.</p>
<p>신천지 원주 교회 대표자를 특정하는 일이 몇 달이나 걸리는 작업일까? 그렇지 않다. 대표자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석),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은 진정서와 함께 신천지의 대표자는 ‘이만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2월이 법원 인사이동 기간이고, 재판부가 교체되어 열린 첫 공판이라 해도 대표자를 특정하라며 마무리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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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지지부진한 신천지 원주 교회 건축법 위반 재판"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503/122_183_4230.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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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183">▲ 신천지 원주 교회 등기부등본 일부. 신천지 원주 교회 대표자는 이만희씨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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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신천지 측은 빌립지파 섭외부장 김모씨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신천지 원주 교회를 대표하거나 이만희씨를 대리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피고인석에는 김씨가 아닌 이만희씨가 서야 한다.</p>
<p>공판이 허무하게 끝나버리자 재판정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을 참관했던 원주시기독교연합회 관계자들과 신천지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며 황당해했다. 한 신천지 피해자는 “공판이 시작될 때부터 이만희씨가 신천지 대표자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대표자 하나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아쉬워했다.</p>
<p>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어떻게 해서든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원주 교회 대표자가 이만희씨로 특정되어도 이씨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해외 활동이나 건강을 핑계로 불출석 이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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