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별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 없다”

법원, “또별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 없다”: 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02.04 11:03 입력 | 2015.02.04 2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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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법원, “또별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 없다”"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502/89_143_1024.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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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143">▲ 서울중앙지방법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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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가 자신이 또별을 암, 에이즈 치료제인 것처럼 홍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실을 보도한 CBS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p>
<p>CBS는 2011년 7월 5일,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 박옥수씨가 교인들에게 특정 식품을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박옥수씨 말을 믿고 병원치료를 중단하고 복용하던 암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쳐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p>
<p>2년간 침묵하고 있던 박옥수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작년 7월 3일 ‘사실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도 하지 않았고, 취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CBS에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박옥수씨는 자신이 또별을 의약품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암환자에게 병원치료를 그만두고 또별을 복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p>
<p>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은 지난 1월 22일,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소송을 기각했다.</p>
<p>서울지법은 “(박옥수씨가) 또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보도 내용에 대하여 “허위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p>
<p>더불어 서울지법은 CBS의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p>
<p>한편 박옥수씨는 또별을 암에이즈 치료제라고 홍보하면서, 또별 제조사 (주)운화의 주식을 판매하여 수백억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에 기소된 상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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