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위치추적기 이용한 감시

신천지, 위치추적기 이용한 감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인권침해";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02.02 15:07 입력 | 2015.02.28 12: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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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middle"><img alt="신천지, 위치추적기 이용한 감시"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502/88_140_1057.pn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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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140">▲ 신천지 신도가 피해자 A씨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한 위치추적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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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6월,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자리 잡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도청장치를 설치했던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재판 과정에서 닉슨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탄핵 위기에 놓인 닉슨은 결국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놓았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최근 한국은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외신들로부터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 비판받고 있다.</p>
<p>이번엔 정부가 아닌 사이비 종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도 10만 명이 넘는 대형 사이비 집단 ‘신천지’가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민간인을 감시한 사실이 밝혀졌다.</p>
<p><strong>피해자 A씨, 우연히 위치추적기 발견</strong></p>
<p>피해자 A씨는 가족이 신천지에 빠지면서부터 강원도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천지 대처에 앞장서 왔다. 신천지에서 꺼리는, 센터 앞 시위를 워낙 강경하게 진행했던 터라 특히 신천지 빌립지파(원주)에게 A씨는 큰 골칫덩이였다. 한 신천지 신도는 시위하는 A씨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p>
<p>2014년 3월 4일, 접촉사고가 난 A씨는 차를 공업사에 맡겼다. 공업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차에 위치추적기가 달려있습니다.” A씨는 다음날 공업사를 찾아 현장을 확인했다. 신천지에서 한 짓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의도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조금 더 달고 다니다 3월 20일, 경찰에 신고했다.</p>
<p><strong>신천지 신도 신모씨, “누구의 지시도 받은 적 없다”</strong></p>
<p>경찰 수사 결과 위치추적기는 신천지 빌립지파 소속의 신도 신모씨의 행위로 밝혀졌다. 신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당초 위치추적기는 몸이 불편한 아내가 당할 우발적인 사고를 대비해 구매한 것으로 구매목적이 이번 사건과는 절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결코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헛된 의협심 때문에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p>
<p>신씨는 A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지만 A씨가 신천지 교회를 다니며 일인 시위를 하고 사람들을 촬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의 이동 경로를 알면 교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p>
<p>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2014년 5월 28일, 신씨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신씨는 1심의 형이 중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항소했다.</p>
<p>한편, 신씨는 A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날짜는 3월 15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씨가 단말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시점이 3월 4일인 것과 A씨가 3월 4일 아침 일찍 원주지역을 벗어난 점을 감안해 3월 5일 A씨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는 신씨가 부착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경찰에 신고한 3월 20일에는 5일과는 다른 자리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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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middle"><img alt="신천지, 위치추적기 이용한 감시"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502/88_142_1058.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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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142">▲ 3월 5일, 최초 발견한 위치추적기 모습(위)과 3월 20일 신고후 확인한 위치추적기 모습(아래)최초 발견시와는 다른 위치에 달려있었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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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의 주장대로 3월 15일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면 A씨는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누가 A씨를 그렇게 감시하고 싶었던 것일까?</p>
<p><strong>석연치 않은 조사</strong></p>
<p>신씨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 신씨는 위치추적기를 구매하면서 자신의 연락처가 아닌 신천지 빌립지파 섭외부장 김모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겼다(편집자 주: 신천지의 섭외부장은 각 지파의 행동대장으로 보면 된다).</p>
<p>이 위치추적기는 휴대폰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이디가 김씨의 휴대전화번호였다.</p>
<p>김씨는 지난 2011년 같은 빌립지파 여신도를 시켜 여신도의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경찰의 전화에 같은 신천지 신도라고 대답했을 뿐 이후 정식으로 조사받지 않았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 되었다.</p>
<p><strong>신천지의 불법행위 원주뿐 아니다</strong></p>
<p>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신천지의 불법행위는 원주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아들이 신천지에 미혹되었던 한 피해자는 2014년 2월 25일, 차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는데 수사결과 위치추적기는 대전 맛디아 지파 섭외부장명의로 구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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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middle"><img alt="신천지, 위치추적기 이용한 감시"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502/88_141_1058.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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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141">▲ 가족이 신천지에 미혹되었던 피해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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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감시대상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신천지에 대처하는 신도의 가족들이다.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시위 위치나 신도의 상담소 출입 여부를 확인했을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이 같은 범법행위가 개별적으로 이뤄졌는지 조직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10만 명 이상의 신도를 보유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span style="font-size: 18px"> </span></p>
<p>겨우(?) 야당 사무실에 도청 장비를 설치한 것이 대통령 하야를 불러왔다. 이는 훨씬 부도덕한 일들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무마되고 마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천지의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감시 행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신천지의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정신적 폭력이며 인권침해다.</p>
<p>납치, 테러, 교회방화 등의 폭력을 자행해온 신천지. 이번 사건은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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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위치정보법에 의하면 긴급구조요청이나 경찰관서의 요청 혹은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span></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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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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