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L 설립허가 취소 민원, 일 년째 감감무소식

HWPL 설립허가 취소 민원, 일 년째 감감무소식: 서울시청, 행정 허술함 드러내;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12.02 16:34 입력 | 2015.12.02 16:38 수정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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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HWPL 설립허가 취소 민원, 일 년째 감감무소식"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512/329_543_372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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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543">▲ 신대연은 목적 사업 외 활동을 하는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출처: HWPL 홈페이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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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 HWPL)이 국제적으로 미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작년부터 이 단체의 활동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청은 민원의 회신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사이동 과정에서 이 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신천지 피해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HWPL 설립허가를 취소하라”</strong><br />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목사, 신대연)은 지난해 8월 14일, 서울시청에 신천지 위장단체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당시 신대연은 ▲귀청으로부터 2014년 6월 4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은 혹세무민하는 사이비종교집단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신도들을 기망하고 해외포교를 위하여 설립한 위장단체입니다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사업목적 어디에도 종교대통합이라는 말은 없으며 종교대통합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로써 신도들을 기망하기 위한 신천지의 위장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법인의 사업 목적 외의 사업이며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써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망신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익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민법제38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설립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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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HWPL 설립허가 취소 민원, 일 년째 감감무소식"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512/329_544_3724.pn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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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544">▲ HWPL 설립 허가증. 사업내용에 종교대통합이라는 내용은 없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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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에는 중국 동포 대상 한국어 지도, 문화교류, 의류 및 곡물 지원 봉사, 독일과 문화교류, 남아프리카, 앙골라에 생필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등이 사업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신대연의 지적과 같이 종교대통합이라는 내용은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서울시, “포교활동 등 목적 사업 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strong><br />
서울시는 신대연의 민원을 받고 약 열흘 뒤 회신을 했다. 서울시는 회신을 통해“(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은 중국, 독일, 필리핀 등 해외 국가와의 문화교류 및 생필품 지원 사업 등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함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볼 때, 본 법인이포교 활동 등 목적 사업 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는지보다 정확히 판단하기위해 우리시는 해당 법인에 관계 서류 및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라며 “다만, 설립허가 취소 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처분 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처리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담당자 교체, 인수인계 안 되며 허술함 노출</strong><br />
당시 담당자는 신대연 관계자와 몇 차례 자료를 주고받고 면담을 가지기도 했지만 시청에서 말한 다음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민원은 묻혀버렸다. 신대연은 일 년째 서울시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제는 일 년 사이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담당자간에 신대연의 민원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년 사이에 담당자가 두 번 변경되었고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 대해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원의 회신을 받지 못한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자신도 상황을 알지 못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의 미비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은 일 년 동안 검토되지 못했다. 신천지 외<br />
곽조직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그 활동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시점에서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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