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L, 법인취소 처분 소송 2심 승소

HWPL, 법인취소 처분 소송 2심 승소: 국내외 활동 적극 대처해야; 현대종교 | 김리나 기자 tigerfish98@naver.com; 2022.12.09 09:54 입력

<p>지난 11월 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신천지 유관기관인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대표 이만희)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br><br>2020년 4월, 서울특별시는 ▲목적 외 종교사업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 불이행 ▲공공시설 불법 점유로 인한 공익 침해 등의 이유로 HWPL에 설립 취소 처분을 내렸다. HWPL은 이에 불복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br><br>재판부는 “HWPL이 회원자격 취득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정기총회를 열지 않는 등 민법과 정관을 위반한 문제가 있었던 점은 있지만, 해당 내용이 사단법인의 존립 근거를 해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HWPL의 공공시설 불법점유 등에 대해서도 “곧바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목적 외 종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교류 등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HWPL, 법인취소 처분 소송 2심 승소" src="http://hdjk.co.kr/PEG/16705472326416.png" width="685"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서울고등법원 (출처: 네이버 지도)</div></td></tr></tbody></table>1심과는 달리 HWPL의 승소 판결로 인해 HWPL의 국내외 활동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천지 및 위장 유관기관들의 정체와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 홍보 및 대처가 요구된다.<p><br><b>-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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