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컬트대책: 개운상법(開運商法) 피해변호단 결성한 법조계

일본에서의 컬트대책: 개운상법(開運商法) 피해변호단 결성한 법조계: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16.12.14 10:12 입력 | 2016.12.14 11:04 수정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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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일본에서의 컬트대책: 개운상법(開運商法) 피해변호단 결성한 법조계"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612/626_1266_3332.JPG"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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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1266">▲ 팔지를 사면 돈, 연애, 일, 인간관계에 행운이 찾아온다는 광고 (http://blogs.yahoo.co.jp/catherine611jp56/10395782.htm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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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일본의 사이비 종교는 교리 설파를 통한 세뇌 및 마인드컨트롤, 헌금강요, 폭행 등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개운상법(開運商法, 운세가 트인다는 상법)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잡지광고나 다이렉트 메일 등을 이용해 운세가 트인다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 상품을 통해 영적으로 감정을 한다고 선전한다. 광고를 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문의나 구입 후에 효과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면 “당신은 아주 좋은 운세가 있지만, 당신에게 붙어있는 악령이 운세가 트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것을 제거하면 고액 복권에 당첨되는 등 복이 온다”고 한다. 소비자의 고민이나 불안, 사행심을 부추겨 악령을 쫓아내고 기도대금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불시키는 것이 개운상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판매의 전형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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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일본에서의 컬트대책: 개운상법(開運商法) 피해변호단 결성한 법조계"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612/626_1270_3526.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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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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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일본에서의 컬트대책: 개운상법(開運商法) 피해변호단 결성한 법조계"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612/626_1271_353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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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오사카지방법원은 지난 8월 23일 “더러운 돈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노인 등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엔을 가로 챈 혐의로 행운팔찌판매회사 “幸來屋(코우라이야)”의 회장 榮誠實(사카에 마사미, 47)에 대해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카에는 행운팔찌 무료 모니터에 응모해 온 사람들에게 “더러운 돈을 정화하면 복권이 당첨 된다”며 승려(물론 정식승려가 아님)가 기도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소포로 보내도록 한 혐의가 있으며 “조직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 마음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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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일본에서의 컬트대책: 개운상법(開運商法) 피해변호단 결성한 법조계"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612/626_1267_3430.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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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1267">▲ 영적 염주를 구입해 로또 1등에 당첨되어 162,511,800엔을 벌었다는 광고(<a href="http://matome.naver.jp/odai/2141100660150099901">http://matome.naver.jp/odai/2141100660150099901</a>)</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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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같은 개운상법의 최근 경향에 대해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는 2014년 6월 9일 통계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개운상법에 관한 상담은 2009년 620건에서 2012년 1585건으로 증가하였고, 계약 구매 금액의 평균이 해마다 상승하여 2009년에는 약 40만 엔이었지만 2013년에는 약 99만 엔이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약 80%는 여성이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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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일본에서의 컬트대책: 개운상법(開運商法) 피해변호단 결성한 법조계"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612/626_1268_35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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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1268">▲ 염주를 사는 것만으로 운세가 트여 복권 3억 엔에 당첨되었다는 광고(<a href="http://blogs.yahoo.co.jp/catherine611jp56/10395782.html">http://blogs.yahoo.co.jp/catherine611jp56/10395782.html</a>)</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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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개운상법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2013년 5월 10일 개운상법에 의한 피해자 구제 등을 목적으로 변호사 18명에 의해 ‘개운상법 피해변호단’이 결성되었다. 개운상법의 피해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고 개운상법 업체에 대한 거듭되는 행정 처분, 형사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향후 개운상법 업체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 추궁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잡지사에 대한 의견 제출 등 각 기관과 협의해 개운상법 피해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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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일본에서의 컬트대책: 개운상법(開運商法) 피해변호단 결성한 법조계" border="1" src="http://hdjk.co.kr/PEG/photo/201612/626_1269_3517.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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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1269">▲ ‘개운상법 피해변호단’ 홈페이지 (URL: http://www.stopreikan.com/kaiun_top/index.htm)</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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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개운상법 피해변호단’은 개운상법의 2차 피해도 경고하고 있다. 개운상법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탐정이나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연락드립니다. 당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며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2차 피해 사안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다이렉트 메일이나 전화를 받은 경우 돈을 지불하기 전 현지 경찰에 상담하거나 ‘개운상법 피해변호단’과 상담하도록 알리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일련의 문제 가운데 안타까운 점은 일부 종교법인격의 단체가 염주, 팔찌를 판매하는 업체와 결탁하여 개운상법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 일본에서의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종교법인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공익성’을 추구하며 사회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관이나 사고방식, 가치관이나 규범 등 인간 모두가 소중히 해야 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종교단체는 모든 활동과 예배의식 가운데 공익성을 생각하여야 하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올리는 일은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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