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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신교 난민신청 불허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기각
이지연 기자
abgelove@naver.com
2019.03.28 10:51 입력 | 2019.03.27 16:30 수정
<p>전능하신하나님의교회(이하 전능신교) 출신 중국인 네 명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이 지난 3월 20일 광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진모씨 등 네 명의 중국인은 국내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로 들어온 후,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중국 정부의 종교적 박해 우려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p><p><br>이에 그들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원고들은 중국이나 한국에 거주 및 체류하면서 전능신교와 관련해 핵심적인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경험을 주장하지 못한 점, 별다른 장해 없이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한 점 등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종교적 박해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br><br>한편 전능신교는 2013년 중국에서 사교로 규정된 후 포교가 금지되었는데, 미국으로 도피해있는 교주가 조선족 신도들에게 "한국으로 떠나 잠적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보내 전능신교 신자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하고 있다.<br><br>현재 전능신교는 충북 보은군 열림원유스호스텔을 매입해 집단생활 중이며, 그 외 서울시 구로구, 강원도 횡성 등 국내 9곳에 달하는 전능신교 지부가 확인되었고, 신도 수는 작년 기준으로 2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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